추진배경

[주요국 동향]산업안보와 전략자원 확보를 위해 관련 전략 마련‧발표

• 

  • 미국
  • 4대 핵심목록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
• 

  • EU
  •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
• 

  • 일본
  • 新국제자원전략
• 

  • 중국
  •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 발표

추진 전략

비 전

정책목표

• 100일분 비축 확보
  • 평균 56.8일분 확보

• 100대 핵심기업 육성
  • 친환경 · 고효율 기술기반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

• 튼튼한 희소금속 생태계
  •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

추진전략

• 확보-비축-순환 3주안전망 강화
  • 확 보
    • 국제협력과 민간 해외진출 강화 확대
  • 비 축
    •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시스템 고도화
  • 순 환
    • 자원재활용 기반조성 및 R&D 강화

• 희소금속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
  • 기업성장
    • 투자, 인력 R&D 등 전방위 성장지원
      • ① 자원유치형 기업은 소부장 협력모델
      • ② 성장형 희망기업은 사업재편 등 유형별로 지원
  • R&D
    • 친환경·자원순환·고부가화 중심기술개발 지원

• 강력한 희소금속 추진체계 구축
  • 인프라
    • 수급 모니터링, 물질DB 등 지원기반 강화
  • 제도
    • 선정근거 등 법제화, 표준제정 추진
  • 거버넌스
    • 민·관 협의회, 유관기관 협업체계 운영

추진방법

확보-비축-순환 3중 안전망 강화

• 확보
  • 국제협력 강화와 민간해외진출 지원으로 확보역량 확대
    • 구축된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, 산업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한 다각적인 협력, 민간 해외자원개발 프로그램 지원 등
• 비축
  • 자원 비축시스템 확대·보완으로 수급 위기 완벽대비
    • 평균 비축일수 확대(56.8 → 100일분), 관리기능 일원화(조달청·광물공사 → 광물공사), 비축기관의 지원기능 확충
• 순환
  • 폐자원 활용촉진으로 국내 자급도 제고
    • 유용 폐기물 (폐PCB, 귀금속 잔재물) 할당관세 적용, 新산업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시스템·재활용 클러스터 구축, 재자원화 기업 지원 등

희소금속 기업 성장 패키지 지원

•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'자원유치형 기업(20개)' → 소부장협력모델
• 전문화ㆍ고도화가 필요한 '성장형 희망기업(80개) → 사업재편 제도

• 기존사업 활용*하여 시급성 높은 기술과제 지원
• * 친환경 희소금속 제련, 백금 저강형 신규과제 5개 ('22~'26, '22년 154억원) 및 기존과제 38개 ('19~'24/25, 1,283억원)
• 친환경ㆍ고부가화 기술 중심으로 신규사업 예타* 추진
• * 희소금속ㆍ희토류계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('22. 上 신청예정)

강력한 희소금속 추진체계 구축

• 인프라
  • 산업지원을 위한 모니터링·DB 등 충분한 기반 구축

- 가격예측 · 시장전망 등 시장상황 모니터링 고도화

- 금속별 고유정보를 담은 물성 DB 구축

• 법·제도
  • 희소금속 산업 지원근거, 표준 등 법령·제도 정비

- 공급망 모니터링·정보수집 권한 등 법적제도화

- 국제표준협력 강화, 국제표준 제정 등

• 거버넌스
  • 민-관,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채널 구축

- 민·관 합동 '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'를 구성·운영

- 생기연·재료연·지자연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·강화